[지상욱 / 새로운보수당 의원] <br />새로운보수당 서울 성동을 지상욱입니다. 후보자님,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씀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저도 그때 여당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인데요. <br /> <br />박근혜 정권 때 강제징용 문제 재판 연기. 그게 소위 말하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했다. 삼권분립 훼손 얘기를 드렸습니다. 저 동의합니다.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? <br /> <br />그 관계자들 전부 사보직되고 구속됐습니다.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훼손하면 얼마나 대한민국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, 일적 분리지 인적 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헌법과 국회법을 들어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 허용, 이 조항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. <br /> <br />저는 이 인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장관 달 수 있습니다.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. 총리 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은 그냥 평국회의원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. 국회의장, 소위 말하는 국회의 어른, 스피커를 하신 분입니다. 스피커는 국회의장은 그래서 당적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자리 아니셨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피커를 행정, 사법부,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수장을 하신 분으로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이 허용된다라는 그 조항을 들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 맞다. 서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<br /> <br />잠깐만 이거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. 일각에서 의전서열 문제, 국가 의전서열 2위가 어떻게 5위를 하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. 단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의전서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. 대통령을 하다 지역에 가서 기초의원을 왜 못하겠습니까. 청와대 비서실장하다가 기초의원 하시는 분도 있고요. <br /> <br />일본 같은 경우는 미야자와 총리가 총리를 한 이후에 그 전문성을 살려서 대장성 장관으로 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일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성 활용 차원인데요. 이건 좀 다른 게 삼권분립. 정말 우리 후보자님이 총리를 하시다가 장관을 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071147048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